[법률과생활] 법률 정리요약 :: 법률공부 :: 금오공대 기말고사 정리

특허권의 발생 및 내용
발생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내용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존속기간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 되는 날까지 5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연장등록이 가능함
보호범위해석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짐
지역적범위	각국 특허 독립의 원칙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특허권의 효력미침

 

특허권의 소멸

의의: 특허권의 소멸이란 유효하게 발생한 특허권이 일정한 법정사유에 해당되어 장례를 향하여 효력이 상실되거나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소멸사유

존속기간만료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경과한 경우

특허료(연차료)불납 -소정기간 이내에 특허료 또는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은경우

상속인부존재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국가귀속X)

특허권의 포기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전체적으로 포기할 수도 있고 각 청구 항별로 포기할 수도있다.(실시권,질권 설정된 경우 실시권자,질권자의 동의 필요

무효심판에의한 무효 -무효심판에 의해 특허권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설정등록시로 소급하여 소멸됨)

 

특허명세서의 구성

출원서, 필요한 도면, 요약서 명세서 – 발명의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필요성 특허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외연을 설정하는 문제이고, 동시에 제3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실시형태가 등록특허의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원칙 1.특허청구범위 기준의 원칙 2.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 3.출원경과 참작의 원칙 4.공지기술 참작의 원칙 5.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6.균등론

 

특허권 침해 의의 제3자가 특허권의 존속 중 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때 특허권의 침해가 성립한다. 성립요건 1.특허권의 존속 중 실시일 것 2.정당한 권원 없는 자의 실시일 것 3.업으로서 실시일 것 4.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할 것 5.고의 또는 과실의 불요

 

직접침해 문언 침해 문언침해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문언침해인지 여부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균등 침해 균등론이라 함은 침해대상물의 구성요소의 일부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용소와 문언상으로는 동일하지 않더라도 서로 등가관계에 있다면 특허발명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침해의 형태를 균등침해라 한다.

 

기타 직접침해 이용침해 이용발명이란 기본발명의 요소를 모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구성요소를 부가한 발명으로 그 실시가 선행발명의 실시를 수반하기 때문에 특허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선원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별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없다. 생략침해/불완전이용침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가운데 비교적 중요성이 낮은 구성요소를 생략하여 특허발명의 작용효과보다 열악하거나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생략발명이라고 하며 생략발명에 일정한 구성요소를 부가한 발명을 불완전이용발명이라 한다. 선택침해 선택발명이란 화학분야에서 선행발명을 상위개념으로 할 하위개념의 관계에 있고, 선행발명의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아 선행발명이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선행발명이 지적한 효과에 비하여 우수한 작용효과를 가져오는 발 명을 말한다. 우회침해 ‘ 우회방법발명’이란 선행의 특허발명과 기술사상을 같이 하는 것이면서 그 보호범위를 벗어나기 위하여 무용의 물질이나 공정을 부가하여 일부러 우회의 길을 가는 것으로서, 결국 발명으로서는 동일한것으로 귀착되는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 등의 권리 및 의무 1) 무상의 통상실시권(제10조 제1항) 2) 예약승계권(제13조 제1항) 3) 승계여부 통지의무(제13조) 4) 정당한 보상을 해줄 의무

 

전용실시권 ◈ 효력범위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자사간 계약에 의해 정해짐. 실시료액, 실시료의 지급방법, 지급시기, 실시권의 기간 및 범위 기타 권리의무사항을 모두 포함. ◈ 효력내용 ○ 전용실시권의 내용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서 정당권원 없이 실시하는 자에 대해 민형사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특허권자 등 권리자와의 관계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라 하 더라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실시 할 수 없음. 만약 허락 없이 실시하면 전용실시권 침해에 해당됨. ○ 특허권 등과의 관계 전용실시권은 특허권 등 원 권리에 부수적인 권리임. 따라서,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거나 특허권이 소멸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전용실시권의 효력도 제한 , 소멸됨.

 

통상실시권 ◈ 법적 성질 특허권자 등 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이외의 제3자가 특허발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 ◈ 종류 ○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 ○ 법률에 의한 통상실시권(법정실시권) ○ 법률 및 행정처분에 의한 통상실시권(강제실시권)

 

국내 특허데이터베이스 소개

 

특허검색 무료 DB
KIPRIS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 세계특허
USPTO	미국특허청	미국특허
ESPACENET	유럽특허청	세계특허
IPDL	일본특허청	일본특허

 

특허검색 유료 DB
WIPS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PCT
DELPHION	미국, 일본(PAJ), 유럽, 독일, PCT
NRI	일본특허
MICRO PATENT	미국, 일본(PAJ), 유럽, PCT, 영국

 

저작물의 분류 1) 어문저작물 문서에 의한 저작물은 소설, 시, 논문, 각본 등 문자를 매개로 하여 작성된 것 구술에 의한 저작물은 강연 외에 강의, 설교, 축사, 테이블 스피치 등 구두의 진술에 의한 저작물이다. 2) 음악저작물 오페라 아니아나 가곡, 가요곡 등 3) 연극저작물 무용·연기 등 4) 미술저작물 저작권법 제4조 제4호에는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물 5) 건축저작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6) 사진저작물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 사진염색 등 7) 영상저작물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8) 도형저작물 평면적인 설계도·분석표·그래프·도해 등이나,입체적인 지구본·인체모형·동물모형 등 9)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며(법 제2조 제18호), 이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법 제6조 제1항). 편집이란 수 개의 독립한 저작물, 또는 단순한 사실, 데이터 등을 독특한 방법에 의하여 수집정리 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저작권법은 편집자를 저작자로서, 편집물에 관하여는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2차적 저작물과는 새로운 형태의 부여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2차적 저작물은 기존의 저작물에 ‘변형’을 가한다는 점에서 기존 저작물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을 요하는 편집저작물과는 개념상 구별해야 한다. 성립요건 1. 창작성이 있을 것 2.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일 것   편집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저작인격권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저작재산권과 달리 일신전속적 권리이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양도, 이전될 수도 없고 상속되지도 않는다. 내용 저작인격권에는, (1) 미공표 저작물에 관하여 공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공표권, (2) 저작물의 창작자인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성명표시권, (3)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 유지권의 3종류가 있다. 저작제산권 생략됐으니 프린트파일로 보기

 

부동상매매 계약 채결 유의점

본인이 나온 경우 : 주민 등록증으로 대조

대리인 : 대리인의 민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미성년자 :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확인

대금액수/지급시기,

파는사람과 사는사람의 주소,이름,주민번호

부동산을 넘겨줄시기

물건을 제대로 넘겨주지못할 경우 파는사람의 책임

그 외 약속(특약)

계약시 증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계약일

계약금액 등 지급에 관한 사항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 또는 기한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에는 과거의 권리관계는 기재하지 않음

오래전꺼 보려면 폐쇠된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떼야

토지 등기부/건물 등기부는 따로있으니 양쪽다 봐야함

표제부 : 토지와 건물의 내용 즉 소재지,면적,용도,구조 등

집합 건물의 경우 대지권 있는지 파악

별도 등기 표시가 있으면 토지 등기부 확인.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된 일자순으로 적혀있음

맨처음 : 소유권 보존등기

그다음 소유권 이전등기가 계속..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 등기 함.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저당권 같은..제한물권 에 관한 사항 기재.

주의점 : 근저당권 설정등기, 채권최고액이 있다.

등기부 볼땐 갑구와 을구에 기재된 가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저당권 설정등기 등의 등기선후와 접수일자를 잘 봐야함

우선순위는 갑구끼리/을구끼리 : 등기의 순위번호

서로간에는 접수번호로 결정

 

임차인(세입자) 권리

대항력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인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임차 주택을 산 사람은 임차인에 대하여 몇가지 의무 지님.

차임을 청구할 권리 /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은 항상 보호된다

경매되도 보증금중 일정액은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돌려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임대 주택이 경매됬을 경우 우선하여 보증금 면제..

저당권자보단 ㄴㄴ

 

임대차 기간의 보장

임대차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2년 미안이면 그기간 지난후에 2년 이전에도 집에서 나갈 수 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임대차 계약은 계속된다

묵시적 갱신!

아무말 없으면 계약연장..

2번이상 연체하거나, 중대한 계약 위반이면 ㄴㄴ

 

임대인(집주인)의 수리의무

필요한 수리는 당연히 해야..

비가 새는 등 일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어야함

꼭 필요한 수리비용은 청구 가능 집 돌려주고 6개월 내에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수리비용은 유익비라고 함. 즉시는 ㄴ

가치가 늘어난 만큼의 증가액 or 지출한 금액

필요비 : 임대 목적물의 원상태를 유지, 보수하거나 임차 목적물을 관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유익비 :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

 

가압류/가처분 중요

가압류

빼돌릴 가능성 있으면.. 잡히면 채무자가 처분 못함.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경매통해서 돈 받음.

1.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받아 소유자 확인

등록세와 교육세 납부 후 가압류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

2.동산 가압류

14일 이내에 방문하여 가압류 집행 신청!

3.채권 가압류

제3채무자! 청구 금액 등!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 채권이 아닌 특정 대상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계쟁물의 현산 변경을 금지

금전 채권이 아니라 권리에 대한 것.

처분금지 가처분 / 이전금지 가처분

항소 : 1심에서 2심으로 상소하는 것을 항소

상소 : 항소 + 상고,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상고 : 2심에서 3심(대법원)으로 상소하는 것

판결의 확정 :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기간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

 

소액사건심판제도(소액사건심판법)

2000만원 미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빠른 재판.

간편한 소송제기

범원의 종합 접수실 민사과에서 누구나 가능.

법원 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 가능

신속한 재판

단 1회로 끝냄.

재판에 불출석하면 불리한 결과 발생

피고가 불출석 / 답변서도 없으면 원고가 승소

원고가 두 번 불출석하고 1월 내에 기일 지정의 신청 하지 않으면 취하!

소송 대리의 특칙

변호사 말고 아무나 괜찮 위임장,주민등록등본 필요이행 권고 제도

피고에게 원구의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피고는 2주일 안에 이의신청 가능.

 

전자소송제도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 소송 시스템 이용

형사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도입할 계획

전자 소송의 장점

빠른 사건 처리로 신속한 재판 가능

법원 방문 필요 없음

소송 정보의 공유로 재판 절차의 신뢰가 확보

종이 없는 소송으로 경제적 비용 절감

관련 법령

기존의 민사 및 특허 소송 절차와 동일

전자소송 특성상 제약 사항 일부 추가

 

계약의 철회 및 취소

상대방이 받으면 철회 불가능하다 민법상의 원칙!

소비자보호(충동구매)를 위한 법. 청약 철회권 인정.

합의도니 계약에서도 행사 가능.

충동 구매를 해도 자유롭게 행사 가능.

전혀 하자가 없어도 철회 가능

방문판매/호객행위 해서 하면 14일내에 무조건 철회가능

철회 못함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어 재화가 손실되면

소비자가 쓰거나 소비해서 가치가 떨어진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판매자가 겁나 손해 볼 경우. 계약서에 사전에 적어두면

할부 거래의 경우 계약서 받은 뒤 7일 이내

전자 상거래는 정자 문서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계약취소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함.

계약 당사자와 대리인만 취소 가능.

예외 : 미성년이고 법정대리인 동의 없을 시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가정법원이 정해놓은 경우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사기나 속임수에 or 강압적인 위협적인 경우

 

계약의 철회 및 취소 방법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

신용 카드로 한 경우 카드사에도 알려야함.

판매 업체와 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이 좋음.

 

계약의 철회 및 취소의 효과(반품과 환금)

물건 돌려줘야함

돌려받은 뒤 3영업일 이내에 환급

물건에 문제 없을 시 반품 시 비용

전자상거래/통신판매는 소비자 부담

나머지는 전부 판매자가 부담

(할부/방문/전화권유/다단계)

내용 증명 우편제도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 제도

발송 사실에 대한 증거, 개인 채권

약혼

나이제한 있음(만 18세이상)

만 19세 미만 일 경우 부모 등 특정한 사람의 동의 필요

동의 없으면 본인/부보 등은 취소 가능

약혼 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장기간 지연 X

파혼사유에 되며 경우에따라 손해 배상 책임..

아무런 친족 관계 없다.

성행위를 요구한 권리와 이에 응할 의무도 없다.

 

사실혼

법률혼과 차이는 혼인신고 뿐

혼인시고를 전제로 한는 법률적 효과 못받음.

다른사람과 혼인하더라도 중혼이 되진 않음.

친족관계 발생 안함

법률혼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함. 계약 결혼따윈 무효

만 18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은 부모 동의 필요

혼인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어야한다

8촌이내 혈족,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6촌 이내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자.

법적으로 다른사람의 남편이거나 아내가 아니어야한다

중혼 ㄴㄴ

꼭 혼인 신고를 하는게 좋다.

부부 별산제?

재산 산정 방식으로 부부별산제

소유자의 이름이 중요

쌍방의 협력에 의해 취득한 것이 많기 때문에.. 고려해야함

특유 재산을 인정한 사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

-부부 공동 협력으로 한거면 이혼시 재산 분할의 대상.

-개인 사치로 빚진거는 각자가 갚아야함.

 

재판상 이훈

합의에 의한 이혼이 불가능할 때!

가능한경우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정조의무에 위배..

-배우자를 고의로 유기한 때(동거,부양,협조 의무 안지키면)

-배우자(or직계존속)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을대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범죄로 인한 구속, 이유없는 성교거부, 성기능불능

-불치의 정신병 등등

-현재 치료 후 괜찮으면 이혼사유 안됨

 

누가 상속받을 것인가.

1순위 : 직계비속(자녀,손자녀,증손자녀)

2순위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증조부모)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이내의 방계혈족

태아는 상속 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살아서 태어나면 상속인이 될수 있다.

배우자의 순위는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동순위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

순위가 같으면 가장 가까운 촌수

촌수가 같으면 공동 상속

상속인이 없으면 특별 연고자가 상속 요구 가능

특별 연고자에게 상속되지 않는 재산은 국가의 소유로

 

유언에도 일정한 방식이 있다

거짓유언장이나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민법

1. 지가 유언의 내용과 이름, 연월일 직접 저고 도장찍은 경우

2. 유언자가 내용, 성명, 연월일 말하고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이름을 말하고 녹음한 경우

3. 증인 2명과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고 이를 필기, 낭독 후 각자 서명 or 도장

4. 유언기입증서를 봉투에 넣고 제출 연월일을 기재후 유언자와 증인이 각 서명 or 도장찍은뒤 법원이나 공증인에게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5. 2명이상 증인참여와 증인 1명에게 유언을 받아적게한뒤 각 서명or 도장찍고 법원 검인을 신청

 

누가 상속받을까

1순위 : 사망한 사람의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2순위 : 사망자의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3순위 : 사망자의 형제 자매

4순위 : 사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얼마나 상속받을수 있을까.

유언으로 적어둔 방식이 아닌 경우

같은 상속순위를 가진 사람은 똑같이 재산 상속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1.5배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받아도 1.5배

특별한 기여를 한자가 있다면

일정보상액을 정할 수 있다.

 

유류분 제도

유언을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 가능

재산 중 일정 비율을 보장해주는걸 유류분

직계 비속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도 1/2

직계존속 : 1/3

형재자매 : 1/3

 

 

대상 재산은 어떻게 산정할까?

사망당시의 재산총액 + 사망전 1년간의 증여액 – 채무

무상으로 준 사실 인지 1년내에 해야함.

몰라도 사망후에 10년안에 해야함.

 

사용자의 의무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한다.

-근로계약시 임금,근로시간,주휴일,연차유급휴가,기타 등

-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 없이도 교부해야한다.

금지사항을 지킨다

-위약금(손해 배상액) 예정 금지

미리 정하면 안됨. 심리적으로 구속하는 것 방지

-빌려간 돈 등과 상계금지

임금을 미리 주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이런거 안됨

-강제저축금지

 

고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

일반인이 하는 경우 고발

범죄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여부!

범죄사실을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함.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말로도 얼마든지 가능.

직계존속 고소 불가

가정폭력범죄,성폭력범죄 제외

 

친고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면 공소를 제기할수 있는 것

간통죄,모욕죄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명예훼손죄 같이 고소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친고죄는 범인 알고 6개월 내에 고소해야함.

 

수사의 종료

수사 개시의 원인(수사단서)가 있을 때에 수사 절차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이루어짐

1)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판을 요청하는데 이를 공소제기 또는 기소라함

2)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사건을 기소하지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 여기서 둘로 또나눔

불기소처분

심문,증거 수집했지만 범죄사실이 없거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무혐의 처분)

모욕죄 같은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 표시가 있을 때.

기소유예

유죄 판결의 가능성은 높지만 처벌보단 교화가 효과적일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데, 이를 기소유예라고함.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라고 하면 안됨.왜?

1) 대상사건의 접수와 신청

할 수 있는 범죄 :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교통방해치사, 살인죄, 상해치사, 폭행치사, 강도살인⦁치사 등으로 한정

뇌물죄, 체포𐩐감금치사, 강도상해𐩐치상𐩐강도강간, 배임수재, 특수강도강간, 강간상해𐩐치상 등 중대사건 국민참여재판 ㄱ

일반형사서근으로 처리 - 피고인이 고소장 송달받은날로 7일이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서면 제출하면 진행

2) 공판의 준비

일반 형사재판과 동일한 공판준비절차

임의적인 것과 달리 반드시 공판준비절차를 거침 : 배심원의 출석부담을 줄이기 위함, 증거로 사용할수 없는 증거를 접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 기능

 

형벌의 종류

생명형 : 사형

미국은 아직 사형제도를 채택중

우리나라 형법에서 살인죄 내란죄 등 사형 규정

실질적 사형폐지국가

군형법은 총살형

일반인은 교수하여 집행

18세 미만인 소년은 사형을 인정x

 

자유형 : 징역,금고,구류,

교도서에서 구치하여 집행

징역과 달리 금고는 노역에 복무하지 않는다는 차이

유기징역과, 무기징역

유기징역은 1월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 가중하면 50년까지

재산형 : 벌금,과료,몰수

자격형 : 자격상실,자격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