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양 단로아 2018. 9. 26. 22:54
특허권의 발생 및 내용 발생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내용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존속기간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 되는 날까지 5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연장등록이 가능함 보호범위해석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짐 지역적범위 각국 특허 독립의 원칙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특허권의 효력미침 특허권의 소멸 의의: 특허권의 소멸이란 유효하게 발생한 특허권이 일정한 법정사유에 해당되어 장례를 향하여 효력이 상실되거나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소멸사유 존속기간만료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경과한 경우 특허료(연차료)불납 -소정기간 이내에 특허료 또는 연차..
